군을 모르면 보이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민간 변호사도 수임은 가능하지만, 군사경찰 조사부터 징계위원회, 현부심까지 이어지는 절차와 지휘구조를 모르면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경 변호사는 13년간 군에 복무한 예비역 소령으로, 그 절차를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은 이후 군검찰, 군사재판까지 계속 인용됩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에 먼저 연락 주시면 지금 준비할 사항과 조사 당일 유의할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따로 떼어 대응하기보다 연결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나온 진술이나 증거가 징계위원회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능합니다. 신고인, 피신고인 모두 조사와 징계 절차를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아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에 있든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보직해임 처분서를 받으신 직후라면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부터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처분 이후 시간이 다소 지났더라도 이어지는 현부심이나 인사 절차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