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현역복무부적합심사(현부심) 대응 · 최미경변호사
현부심 회부부터 심사 과정의 방어를 함께 준비합니다.
AI 생성 이미지현역복무부적합심사(현부심) 대응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인 만큼, 회부 사유와 그동안의 복무 기록을 꼼꼼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회부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심사 전까지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3년간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소령으로서 현부심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 전 제출 자료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진급일자를 3년 전으로 소급 정정하도록 한 최초 판결(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4535)을 이끌어낸 경험처럼, 인사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판례와 선례를 함께 검토해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 ·회부 사유별 복무 기록 정리
- ·심사 전 제출 자료·진술 방향 준비
- ·인사 관련 판례·선례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