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간 변호사도 수임은 가능하지만, 군사경찰 조사부터 징계위원회, 현부심까지 이어지는 절차와 지휘구조를 모르면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경 변호사는 13년간 군에 복무한 예비역 소령으로, 그 절차를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은 이후 군검찰, 군사재판까지 계속 인용됩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에 먼저 연락 주시면 지금 준비할 사항과 조사 당일 유의할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따로 떼어 대응하기보다 연결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나온 진술이나 증거가 징계위원회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능합니다. 신고인, 피신고인 모두 조사와 징계 절차를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아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에 있든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보직해임 처분서를 받으신 직후라면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부터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처분 이후 시간이 다소 지났더라도 이어지는 현부심이나 인사 절차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겪고 계신 절차 단계와 받으신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단계에서 다룰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해 설명드립니다. 전화나 방문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연락처는 02-6203-1114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8/14/16층), 서초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서초동 남양빌딩 3층)에 있지만 군 사건의 특성상 전국 각지 부대 소속 의뢰인의 상담과 수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국군사학논집(화랑대연구소) 2024년 제80권 2호(pp.119-138)에 연구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 실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의식을 연구로도 정리해온 것으로, 실무와 이론을 함께 살펴보며 사건을 준비하는 데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이라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임 시 조사 전 준비와 조서 확인이 계약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출석, 추가 자료 검토, 의견서 작성 등이 처음 약정한 범위 밖이라면 별도 비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포함된 업무와 추가 협의 조건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사건을 보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단일 금액은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동행만 맡기는지, 사전 준비와 서면 작성, 후속 절차까지 맡기는지를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 견적을 비교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군경찰 조사 대응을 먼저 정하고, 후속 절차가 시작되면 별도로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징계 통지를 받았거나 형사 진술과 징계상 설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두 절차의 업무 범위를 처음부터 구분해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