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 대응 · 최미경변호사

보직해임은 인사상 조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사유가 된 사실관계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000건이 넘는 군사법 사건을 수행하며 다뤄온 인사 관련 쟁점을 바탕으로, 보직해임 처분서의 사유를 조항별로 검토하고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보직해임은 이후 현부심이나 진급 등 다른 인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의 보직해임 대응뿐 아니라 이후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