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조사 대응 · 최미경변호사

군검찰 조사는 군사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가리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군사경찰 조서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불기소나 약식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1,000건이 넘는 군사법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사례를 바탕으로, 군검찰 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법리를 사건별로 다시 구성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군검찰 조사는 군사경찰 단계보다 법리적 다툼의 비중이 커지는 시점입니다. 이전 조사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