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군사건 변호사, 군경찰 조사 통보받았다면 선임·추가 비용 기준

“군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내면 군경찰 조사에 함께 가는 건가요?”

조사 날짜가 잡힌 지금, 금액만 듣고 계약하면 나중에 동행료나 의견서 비용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첫 조사 전에 어떤 업무를 맡길지 정하고,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정해진 금액 하나가 아니라 업무 범위에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 조사 당일 동행, 조사 후 대응 중 어디까지 선임료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총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계약 전 확인, 조사 진행, 조사 후 추가 선임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석일이 가까우면 견적을 비교하기 전에 통보받은 혐의와 조사 일시를 확인하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인지부터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 군사건 변호사에게 맡길 범위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군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물을 때 “조사 한 번에 얼마인가요?”라고만 하면 견적의 범위가 서로 달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사 대응’이라도 진술 준비까지 맡는 계약과 조사 당일 참석만 맡는 계약은 다릅니다.

견적을 받기 전,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을 조사 전·당일·조사 후로 나누어 적어 보십시오. 다음 세 가지가 있으면 상담에서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쉽습니다.

1. 출석 요구를 받은 날짜와 조사 일시·장소, 전달받은 혐의 내용을 적습니다. 전화로 통보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조사 대상과 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2.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나 업무 기록 중 실제로 보유한 자료를 모읍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대목은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3. 이미 제출한 진술서가 있는지, 부대에서 별도의 성고충 조사나 징계 절차를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절차가 겹치면 처음부터 별도 대응이 필요한지 물어야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는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통보받았더라도 출석 일정과 조사 대상을 확인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계약 직전, 선임료에 들어 있는 일을 표로 대조하십시오

“선임료에 조사 동행도 포함되나요?”라는 질문에는 계약마다 답이 다릅니다. 동행료를 별도로 청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상한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임할 때 동행의 포함 여부와 추가 청구 조건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총액이 비슷해 보여도 조사 횟수와 서면 작성 범위가 다르면 같은 견적이 아닙니다. 견적서나 위임계약서에서 아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십시오.

표의 오른쪽 칸은 반드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상황이 생겼을 때 추가 계약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정하는지 미리 묻는 항목입니다. 교통비 등 실비의 부담 주체와 조사 일정이 바뀌거나 선임을 중단할 때의 정산 방식도 계약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조사 횟수가 늘어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첫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비용을 가르는 것은 ‘사건이 복잡해졌다’는 막연한 설명보다 첫 계약이 조사 횟수, 참석 범위, 추가 서면을 어떻게 정했는지입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군경찰 조사 대응’이라는 계약명만 보고 재조사 동행이나 군검찰 조사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가 조사 연락을 받으면 출석 전에 이번 동행이 기존 계약 범위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포함되지 않는다면 새로 맡길 업무와 비용을 협의한 뒤 진행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석하는지, 조사 장소가 바뀌면 어떤 비용이 생기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7년 임관해 군에서 13년 복무했습니다. 군사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분께는 군경찰 조사실에서의 진술뿐 아니라, 그 진술과 관련된 부대 내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도 함께 확인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무조건 범위를 넓혀 선임하자는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 맡길지 알고 결정하자는 뜻입니다. 복무 경력 소개

조사 당일, 동행의 범위는 조서 확인까지 물으십시오

조사 동행을 맡긴다면 ‘조사실에 함께 들어간다’에서 설명을 끝내지 마십시오. 조사 전에 쟁점을 함께 확인하는지, 조사 중 필요한 때 의견을 전달하는지, 조사 말미에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지에 따라 기대하는 도움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조사가 끝나는 시점과 변호사의 업무가 끝나는 시점이 같은지 계약 전에 물어야 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1. 출석 전, 전달받은 혐의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억하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답을 외우기보다 질문을 정확히 듣고 답할 준비를 합니다.
2. 조사 중,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억이 불확실하면 그대로 밝힙니다. 필요한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도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3. 조사 말미, 조서에 적힌 말이 실제 진술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넘기지 말고 정정을 요청할 사안인지 검토합니다.

군 수사준칙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자료·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규정하고,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조사 후 본인의 진술이 적힌 부분 등에 대해서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모든 사건기록을 곧바로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0조·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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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뒤, 군검찰과 징계는 별도 범위인지 다시 정하십시오

군사건 변호사 선임료가 첫 군경찰 조사까지라면, 이후 군검찰 조사나 재판을 맡길 때는 업무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다음 절차까지 포함해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종결까지’ 같은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종료 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형사 절차와 부대 징계 절차를 한 묶음으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 추가 비용을 예측하는 출발점입니다. 군인 징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별도 절차이므로, 징계위원회 출석 준비와 의견서 작성이 군경찰 조사 선임 범위에 들어 있는지 따로 물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59조

조사 뒤 새 출석 요구나 징계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문서를 보관하고, 기존 계약에 포함된 업무인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생겼다면 새 의견서가 필요한지와 그 작성 비용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조사 동행만 맡길지 이후 절차까지 맡길지 아직 비교 중이라면, 계약서의 추가 비용 조건을 더 자세히 다룬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으면 좋은 글조사 동행과 이후 절차를 한 견적에서 비교하려는 분이라면서울 군형사 변호사, 선임 전 꼭 알아야 할 비용과 추가 비용 발생 조건 요점 정리

선임을 결정하기 전, 이 질문을 남기십시오

출석 통보를 받고 불안한 상태에서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 안내받은 금액으로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조사 통보 내용, 출석 일정, 이미 작성한 진술서, 부대에서 받은 통지, 보유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으십시오.

저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당장 필요한 준비와 뒤에 결정해도 되는 업무를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군경찰 조사 대응을 먼저 맡길지, 군검찰·징계 가능성까지 고려해 범위를 정할지 판단하려는 분이라면, 계약서에 적을 포함 업무와 추가 비용 조건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