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군사재판 변호사, 조사부터 재판까지 함께 맡기는 것과 단계별 선임의 수임료 차이는 뭘까?

“조사부터 재판까지 한 번에 맡기면 수임료를 아낄 수 있나요?”

군사재판 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견적의 총액보다 재판이 시작될 때 다시 돈을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군에서 복무했던 저는 조사 단계의 계약서에 적힌 한 줄이 이후 대응 범위를 가를 수 있기에, 그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괄 선임이 반드시 더 저렴한 것도, 단계별 선임이 반드시 더 비싼 것도 아닙니다. 조사와 재판에서 맡는 일, 예상 밖의 절차가 생겼을 때 추가 비용을 정하는 방식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총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선임 범위를 결정하기 전에 출석 통지와 현재까지 제출한 진술부터 함께 확인받는 편이 빠릅니다.

“조사만 맡겼다가 재판으로 가면 또 내야 하나요?” 묻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 진술이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아직 열리지도 않은 재판 비용까지 약속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법 전문변호사로서, 선임 범위를 정할 때 먼저 지금 확보한 기록과 남은 조사 일정을 봅니다. 사건의 끝을 미리 정해 놓고 비용부터 맞추기보다, 당장 필요한 일과 나중에 결정할 일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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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변호사 수임료, 한 번에 맡기면 더 저렴한가요?

군사재판 변호사 수임료는 한 번에 맡긴다고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 선임은 조사부터 군사재판까지 맡을 업무를 처음에 정하는 방식이고, 단계별 선임은 지금 필요한 단계의 업무부터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두 견적은 총액만 나란히 놓지 말고, 각각 어디까지 수행하는지 맞춰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일괄 견적에 재판 출석이 포함되고 단계별 견적에는 빠져 있다면, 표시된 금액만으로 어느 쪽이 저렴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괄 선임이라도 모든 출석과 서면, 항소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계별 선임이라도 같은 변호사와 다음 단계의 범위를 미리 협의해 두면 대응의 흐름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계약서의 문장이 기준입니다.

단계별로 따로 선임하면 사건의 흐름이 끊기나요?

끊길 수는 있지만, 단계별 계약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앞선 진술에서 무엇을 인정했고 무엇을 다퉜는지, 제출한 자료가 무엇인지 다음 단계에서 다시 파악할 수 있게 해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바꾸거나 계약을 새로 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 단계부터 진술과 제출 자료의 목록을 남겨 두십시오. 다음 변호사가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앞뒤 설명이 달라지는 부분도 일찍 찾을 수 있습니다.

군검찰 조사까지만 맡길 때는 ‘재판에 가면 그때 생각하자’에서 멈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소되었을 때 기존 변호사가 기록 검토와 재판 준비를 이어 맡을 수 있는지, 새 계약의 범위는 어떻게 협의할지 물어보십시오.

재판 단계에서는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64조는 소송계속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관계 서류·증거물 열람·복사를 규정합니다. 자료가 이어진다는 것과 새로 확인할 일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착수금에 포함되는 일과 추가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조사 대응 포함’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석 전 기록 검토, 조사 참여, 의견서 작성 가운데 무엇을 맡는지와 재판이 시작되면 무엇을 새로 계약하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을 묻는 질문은 ‘얼마가 더 드나요?’보다 ‘어떤 일이 생기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가 정확합니다. 조사 횟수가 늘거나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처럼 계약 당시 정하지 않은 업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십시오.

1. 현재 단계에서 맡는 업무를 조사 준비, 출석, 서면 작성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2. 재판이 열릴 때 기존 계약이 이어지는지, 새 계약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3. 징계·보직해임 대응, 항소, 출장 등은 포함 여부와 별도 비용 조건을 구분합니다.

‘조사부터 재판까지’라는 표현이 있어도 징계 방어까지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부대 내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각각의 업무를 같은 계약서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이어서 읽으면 좋은 글견적서에서 추가 비용 조건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분서울 군형사 변호사, 선임 전 꼭 알아야 할 비용과 추가 비용 발생 조건 요점 정리

성범죄 혐의도 군검찰 조사부터 군사재판까지 묶어 맡기면 되나요?

먼저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을 사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이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군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군사법원법 제2조는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에 재판권을 둡니다. 예외가 있으므로 혐의명과 사건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군검찰 조사부터 군사재판까지’로 계약 범위를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 관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에도 그 경우의 업무 범위와 비용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성고충 신고, 형사사건, 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건’이라는 말로 모두 묶지 마십시오.

이 확인은 비용 문제이면서 대응 순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할과 별개로 당장 다가온 조사나 징계 일정이 있다면, 어느 절차의 자료를 먼저 검토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담만 받고 선임은 나중에 결정해도 되나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 변호사 선임을 고민할 때도 상담의 목적을 ‘수임료만 듣기’로 좁히지 말고, 지금 어떤 단계에 있고 계약한다면 어디까지 맡겨야 하는지 판단하는 자리로 쓰십시오.

조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상담을 미루지 말고, 이미 한 진술과 다음 출석 때 확인받고 싶은 부분을 정리해 가는 편이 낫습니다. 아직 재판 여부를 모른다면 조사 단계만 맡기는 안과 재판까지 포함하는 안을 각각 설명받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변호인이 필요한지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62조는 군사법원 사건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사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저와 맞는 분은 조사 진술과 재판 대응, 부대 내 절차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분입니다. 맡길 업무 없이 견적 숫자만 빠르게 비교하려는 분이라면, 먼저 현재 절차와 일정부터 정리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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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출석 통지, 이미 제출한 진술이나 의견서, 징계 관련 통지처럼 현재 가진 자료부터 모아 주십시오. 자료가 모두 없어도 괜찮지만, 다음 조사일과 지금 가장 걱정되는 절차는 알려 주셔야 범위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군검찰 조사에 필요한 대응과 재판 여부가 결정된 뒤 맡을 일을 구분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일괄 선임과 단계별 선임 가운데 어느 계약이 지금 사건에 맞는지, 추가 비용이 생길 조건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2조: 신분적 재판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62조: 국선변호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본문: 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